모두발언
제3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제3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외환 시장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가능한 한 APEC 계기 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간의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 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일인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강 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 수상 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한강 버스도 제2의 수상 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또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상 택시의 경우, 폐지하기 전 3년 동안 한강 수상 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산했던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 9500명 아니죠, 2만 명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한참 미달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갤럽과 시사인에서 실시한 2025년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은 10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은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건 부담을 줄이고 또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재판소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충분한 논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 창출, 또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 개혁 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정쟁 국감은 멈춥시다. 2025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국감을 멈추고 민생국감, 또 정책국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을 민주투사로 미화하고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며 내란 선동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과 수감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언행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망동입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아가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습니다. 사법개혁의 목적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당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개혁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흔드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상대를 짓밟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내란 선동을 이어간다면 그 어떤 정당도 민주주의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의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법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주권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선동 세력의 도발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지키는 핵심 기관이지만 그동안 불투명하고 폐쇄적 운용으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그 불신의 고리를 끊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법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법 행정권과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 조치는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완성을 통해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주 APEC 행사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21개 회원국이 모여 경제 통합과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을 완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이 될 것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은 혁신과 개방,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경제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주 APEC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보여주고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 협력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성장 방향과 협력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익과 지역 발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공동 번영을 향한 실질적 협력이 이번 경주 APEC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개최와 성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이 부족하고 조세수입도 적은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거듭하여 세수 결손,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연이은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정상화와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조세원칙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입법부 국회는 꾸준히 국민께 상의 드리면서 세금은 예측가능하고 명확하며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넓이도록 세심하게 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소득층의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악성인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로 부터의 상속 계급사회 ‘인헤리토크라시’(Inheritocracy, 상속주의)는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새로운 세대가 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조건 아래 역동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연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재산인 조세가 절실하게 쓰여 과도한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 이기헌 원내대표비서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이 아니라 가짜뉴스 진흥재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등 허위 보도를 쏟아낸 스카이데일리에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16억이 넘는 정부 광고가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서 2024년에는 광고 집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총 239건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정부와 법원에서 공식 부정한 북한 침투설 보도는 무려 147건에 달합니다. 악의를 넘어선 악질적인 보도입니다. 이런 매체가 버젓이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광고 위탁 기간인 언론진흥재단이 그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재단은 오히려 스카이데일리를 후원하고 지지, 지원했습니다. 23년 자유언론 국민연합이 주최한 가짜 뉴스 근절 캠페인에 3천만 원을 지원했고 이 행사에서 스카이데일리는 공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에 정보 광고를 주고 그 매체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후원한 것입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보수 성향 단체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극우 진흥재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효재 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광고주라 매체 선정 권한은 정부기관에 있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선택적 자료 제공과 편향적 지원으로 신뢰를 잃은 언론 진흥재단은 더 이상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효재 이사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장이 가짜 뉴스 진흥재단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판사를 감싸고 국민의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귀연 판사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 "삼겹살에 소맥만 마신다"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술자리 비용이 드러났습니다. 170만원 입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은 법조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금액입니다. 국민은 이런 자리를 접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 식구 감싸기 사법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판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에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운명이 걸린 재판입니다. 그런 판사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가 그 거짓을 덮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윤리감사관의 봐주기 해석도 도를 넘습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제 식구에게는 눈을 감는 태도, 바로 그 위선이 오늘의 사법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귀연 판사를 즉각 징계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거짓말 판사를 일벌백계해서 사법부 전체 자성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질 때마다 그것을 다시 세운 건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그 국민 앞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의 대오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문수 원내부대표
순천을 더럽힌 윤석열·김건희를 고발합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순천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23년 3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윤석열을 연호하는 주최 측 관계자들에게 외치지 말라고 했다가 순천시장으로부터 나중에 핀잔을 들었습니다. 김건희가 그날 와서 한 일이 순천시장에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순천시장은 김 여사가 “예산을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후 해당예산은 300억원에서 국·시·도비 포함 390억원으로 30%이상 증액됐습니다. 공적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지방행정과 국가예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장과 시 공무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비선예산 의혹사건입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2월 16일 순천에 나타나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철도의 시내 관통을 외곽으로 우회해주겠다며 순천시장과 함께 이벤트를 벌입니다. 두 사람 바로 뒷 피켓에는 “민주당 정부가 박은 대못 장관님이 뽑아주세요”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회하는데 실패하고 지중화로 변경되고 기간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건희의 차명계좌 의혹과 연루된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순천시 행사 사회를 맡았고 윤석열 정부의 무속논란 중심인물인 천공이 순천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전행사 총연출을 했다는 경력으로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 씨를 117억짜리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 프로그램 등 총감독으로 세웁니다. 이를 일명 ‘순천만 게이트’라 부릅니다.
마지막에는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불출석 기권하고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고발자와 사기 피해자를 뒤집어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검사출신 신성식 까지 민주당의 탈을 쓰고 총선예비 후보자로 등장합니다. 이 또한 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우회설계를 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자회사인 한종산업개발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37억의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을 맡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수MBC의 순천 이전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관언유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관이 제공하는 건물에 매월 250만원 정도의 헐값의 특혜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약 100억원의 윤석열 정부 기회발전특구 예산으로 방송국 리모델링과 증축을 한다면 그것 또한 국비의 부당한 집행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수MBC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공공건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시민기금을 모아서라도 순천에 좋은 민간건물이 얼마든지 있으니 독립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MBC가 쌓아온 정의로운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국비 등이 투입된 신연자루 파괴, 국가정원내 평화의 도보다리 파괴, 국가정원내 유명작가의 작품 파괴 등 많은 예산 투입과 가치가 높은 것들의 파괴 과정, 새로운 건축들이 시장의 자의적인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김건희를 끌어들인 것도, 그 주변인들을 끌어들인 것도, 맘대로 파괴하고 자신의 건축을 하는 것도, 급기야 국회 증언대로 불려나온 것도 불통과 독선의 검사출신 무소속 노관규 시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럽혀진 순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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