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6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위해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감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번 국감은 내란잔재 청산, 그리고 민생개혁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법개혁안과 조작정보근절을 위한 법도 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법개혁안 준비하느라고 고생해 주신 백혜련 위원장님, 이건태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조작정보근절법안을 마련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 노종면 간사님, 김현 부위원장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특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당대표 이름으로 감사장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국감이 있었고, 추석연휴가 길어서 물리적으로 의원님들과 공론화 토론 과정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인데, 법왜곡죄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혹시 사법의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인혁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좀 더 인사와 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당에서 진지하게 앞으로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서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감을 하면서, 저도 국방위라서 계룡대도 왔다가야 하고 백령도도 갔다 와야 하는데, 다니면서 틈틈이 의원님들의 활약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위에서 명태균 증인이 나와서 하는 증언을 잘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정대가 조율해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등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발짝 뒤에서 조금 로우키로 필요한 제도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각설하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국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유튜브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휴일임에도 이렇게 본회의를 여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비쟁점 민생법안이 70여 건 정도됩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입니다. 국회가 그리고 민주당 본연의 모습은 국민의 고통 앞에서는 더 민감하게, 국민의 눈물 앞에서는 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개혁법안에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대강의 것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그리고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과제, 그리고 허위조작정보근절안, 범죄수익독립몰수제에 대해 정책의총을 열 예정이고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국감에서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