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징역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데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비판할 지점이 많은 선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 심판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절연해야 될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싸우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반성과 성찰을 기대했던, 석고대죄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고 한 발 더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자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통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단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러 올라온 국민의힘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먼저 주장하고 먼저 절차를 밟고 그러면 좋다. 통합해서 예산도 많이 배분하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도 신설해서 대전·충남 발전을 위해 같이 손잡고 나가자. 그러니까 또 싫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도 고향이 충남이고 저도 고향이 충남이니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서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번 회담해 보자.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가 균형발전 5극3특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다짐하실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방금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 3차 상법개정부터 오늘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법개정안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주식이 펄펄 날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힘을 주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종합주가지수 6000, 7000, 8000으로 가는데 좀 더 힘을 주자 하는 상법개정안인데 이것까지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지, 국민의힘이 국운 상승에 도움은 주기는커녕 또 찬물을 끼얹는 이 방해 책동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드디어 민생입법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차 상법, 아동수당법, 행정통합법 등 1분 1초라도 입법이 시급한 법안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법을 위한 사법개혁 3법에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높이는데 국회가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입법 전시 상황에 여러분 모두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주십시오. 뚜벅뚜벅 하나씩, 하나씩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휴 기자간담회에서 비상 입법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입법 속도를 최고 속도로 올려야 합니다. 

이에 저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 전면적인 가동과 24일 본회의 개최 및 3월, 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곳도 회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을 재개정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민생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면서 2월 국회와 3월 국회에 17개 상임위 중에서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한 번의 회의에 그쳐서는 또 안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릴 본회의에 끊임없이 법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의를 끝낸 상임위도 앞으로 가용한 모든 시간에는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법 속도에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첨언하자면 충격적인 건데, 국힘에서 대미투자특위 관련해서 갑자기 위원장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켰습니다. 또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막가자는 거죠. 이건 지금 국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국익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고 아무리 전쟁 중에도 이 문제는 따로 나와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막나가는 행동은 공당에서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런 위원장 행태를 보고, 위원장이 판단을 한 건 지도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하는데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을 것이라는 꿈을 빨리 깨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국익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