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방적인 통보로 약속을 깨버린 지 50일 만에 회동입니다. 오늘 회동은 중동 전쟁 발발 38일째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입니다.

중동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신속 처리입니다. 야당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억지와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경제 협치에 새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검찰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최악의 권력 사유화이자 국기문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직 이재명 죽이기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광기 어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망동이었습니다. 조작 기술의 몸통은 대통령실이었고 손발은 정치 검찰이었습니다. 수괴는 바로 윤석열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검찰이고 대통령실입니까.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습니다. 녹취록으로 드러난 형량 거래를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 교도관 증언으로 확인된 연어 회덮밥과 술 등 외부 음식 반입, 국정원 특별감사로 밝혀진 대통령실 관여 의혹, 이 밖에도 김성태 주가 조작 봐주기 정황, 쪼개기 기소 의혹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한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사필귀정입니다. 박 검사는 연어 술 파티, 허위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정치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박상용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공당 자격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치 검찰을 비호할 것입니까?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을 대변해야지, 왜 일개 정치 검사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본인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정치적 행위로 풀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습니다. 책임자는 엄정히 벌하겠습니다. 이 사회에 더는 정치 검찰이 발 붙일 곳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제 20일간은 관보 공고를 거치고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의제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39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AI 기술 혁명과 내란을 극복한 국민주권시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새로운 헌법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개헌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예산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인 내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흐름에 맞추어서 여러 민간 기업에서도 5부제 동참을 솔선수범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고 또 정액형인 ‘K패스 모두의카드’의 기준 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중동 전쟁 장기화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 매년 약 240조 원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이나 과거 오일쇼크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와 민생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확대될수록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것의 전기화를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곧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태양광 셀 모듈,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기자재 등을 국내의 산업으로 지원하고 또 육성해야 합니다.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햇빛 소득, 바람 소득 등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에너지 대전환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과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서도 관련 사업이 다수 반영된 만큼 법·제도 및 예산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국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립국으로 나아가 글로벌 AI 3강, 녹색 제조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차게 뛰겠습니다.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5월 7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개헌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30년 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여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 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1997년 도입 당시에 1억 원에서 시작해서 2008년에 30억 원, 2012년에 300억 원, 2023년에 60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2014년 세분류 내에서 2024년 대분류 내까지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로는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사례, 두 번째는 주차장업입니다. 주차장업은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에 단순 유지·관리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서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설치된 1321개의 자가 사설 주차장 중 절반 이상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공제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에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속 직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악용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년간 진짜 중소기업 가업 승계 보호라는 취지가 변질되어서 부동산 편법 상속, 꼼수 절세 수단이 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며 민주당은 7월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심의·처리 시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 박상용부터 몸통과 머리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정원과 검찰은 자료를 입맛에 맞게 선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성태의 진술과 배치되는 자료를 묵힌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오남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을 건넸다.” 2023년 검찰 수사에서 김성태가 했던 진술입니다. 그러나 리오남은 해당 시점에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다는 국정원 내부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는 그간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도 확인됐습니다. 바로 어제 종합 특검이 이를 밝히며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검사 한 명이 단독으로 기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지령을 받아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계엄과 내란을 통해 이재명을 죽이고 장기 집권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어제부로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마땅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만 보더라도 조작 기소 혐의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국조특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퇴장을 당하고도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신의 조작 기소 혐의가 발각되자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 결과로 비위가 입증됐는데도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상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추악하고 거대한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정적 제거,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공고된 개헌안이 그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거의 없고 오랜 기간 숙성된 의제들만 담겼습니다. 20일간 공고 후 국회에서 2/3이상이 동의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다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동혁 지도부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내란 동조 세력에 단호히 맞서 개헌에 동참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전체가 전류는커녕 내란 극복을 막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

광주 북구 전진숙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과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에 전향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계엄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세 가지 사안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명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되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국민의힘, 즉각 개헌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파면 1년,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및 국정농단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고, 파면은 되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실체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특히 계엄 직후 윤석열과 김주현의 13분간 독대가 장기 독재의 기획이었는지 등은 새롭게 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전원주택 개발계획 등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2차 특검은 고속도로 노선을 백지화한 국정농단의 한 몸인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 법의 심판대에,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민생 추경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중차대한 복합 위기에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여야는 따로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로 유가가 급등하고 나프타, 요소 등 원재료 부족은 비닐, 플라스틱, 비료 생산 등 생활물가까지 광범위하게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는 더욱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번 추경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예결위가 가동됩니다. 또한 여야 정당 민생협의체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미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일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경의 집행 속도에 따라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최대 0.1%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신속한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부대표단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님들,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긴급 교육 통합 비용 120억, 긴급 행정 통합 비용 573억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통합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육행정 통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 교육청 통합을 위해서 약 120억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는 학생 생활기록, 학사 운영 회계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할 경우 교육행정 전반에 직접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스, 에듀파인 등 핵심 시스템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을 위해서 약 573억 원의 출범 비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 원, 두 번째 공공시설 정비 143억 원, 세 번째 청사 재배치 189억 원 등 필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통합 행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가용 예비비는 약 100억 수준에 불과하고 자체 추경 역시 통합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4조는 국가가 통합특별시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법 제50조는 통합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통합 비용 120억, 지방행정통합비용 573억 원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