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5월 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느덧 문재인정부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가 3일 남았다. 오늘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될 것 같다. 마지막 주가 되도록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다. 일복을 많이 갖고 태어난 것 같다.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4월, 5월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아쉽고, 무엇보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남은 3일 동안 최선을 다해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협상파트너를 탓하기 전에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당은 자유한국당의 특검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특검 수용이 국회정상화의 전제라던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추경을 동시처리 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불가하며, 무조건 특검만 먼저 처리하자며 협상을 걷어차 버렸다. 도대체 특검과 추경의 동시 처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특검 먹튀 하고 추경은 내팽개치겠다는 것인가? 특검 명칭은 협상장에서는 별 이견을 달지 않더니, 그것도 어렵다 하고 여당의 동의권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따위는 관심이 없고 대선불복 특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대표는 또 오늘까지 우리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도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5월 3일 아침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타협점을 찾자고 해놓고, 그날 오후 느닷없이 단식에 돌입해 벼랑 끝 전술로 협상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려놓고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애당초 이 국회파행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4월 국회일정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놓고 김성태 대표와 김동철 대표가 본회의 당일 방송법 핑계를 대며 보이콧 선언하면서 시작된 것 아닌가? 게다가 4월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단 하루의 빈틈도 없이 5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자당 의원 보호용 방탄국회에 올인한 사람이 누구인가? 단식노동을 하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데 여당이 이보다 더 성의 있는 자세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국회가 파행될 때마다 유감표명하고, 절충안을 들고 야당 문 두드린 게 누구였나? 우리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에 비해 이번 특검 수용은 어쩌면 제 정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지만, 70년 만에 찾아온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추경, 피 같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 살을 내주는 심정으로 결단한 것이다. 민생국회를 파행시킨 주범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 오늘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오늘까지 국회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민생국회도 모두 물 건너가는 것이다. 그리고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33일째이다. 추경은 집행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야당의 국회 파행으로 역대 최장 지연을 기록할 지경이다. 아울러 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들의 사퇴가 처리되지 않으면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다음 선거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부로 국회 문이 닫히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문이 닫히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중소상인생계형적합업종, 미세먼지특별법, 미투관련법, 물관리일원화법 등, 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 이 법들 정말 처리하자. 민생법안 하나에 울고 웃는 것이 국민의 삶이다. 청년, 고용위기 지역 노동자, 중소영세소상공인의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국회파행은 용납될 수 없다. 4월 민생국회를 막아선 것도, 5월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자유한국당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 제안을 받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식 대선불복 특검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지방선거를 치를지 선택은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다. 5시간 남은 국회정상화 데드라인, 자유한국당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숨 가쁜 5월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내일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5개월만이다. 여기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하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2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를 전후하여 북미회담 일정이 정해지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서 어느 때보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조율해 중국과 일본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어제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과의 국방실무회의도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차질 없는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보조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할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정쟁으로 이용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번영은 국민들이 열망하고 염원하는 대다수의 뜻이다. 정쟁을 하다가도 국익을 앞에 두고 치밀한 외교력이 요구되는 긴박한 국가적 상황이 있으면 안으로는 뭉치는 것이 정치적 도의이고, 상식인데, 지금 우리 국회는 대선불복용 특검 주장에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하나 통과 못 시키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북미정상회담 기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최장기 보이콧으로 한반도 문제에 구경꾼 노릇이나 하게 생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 만큼은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자. 임기 며칠 남지 않은 절박한 심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비래당에 호소한다. 야당은 더 늦기 전에 국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4명의 사직 처리는 국회의 의무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치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회는 그 권리를 침해할 자유가 없고, 더욱이 국회의원이 궐위되면 최대한 빨리 충원하는 것 또한 국회의 당연한 임무이고 의무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우리당의 지지자들 중에 특검 수용 불가라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특검수용이라 하는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혹여, 보궐선거를 무산시켜, 의원 사직 처리를 무산시켜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작은 이익을 얻어 보자고 하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정치와 정당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정치와 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잃게 되는 순간,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작은 이익을 탐하다 국민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이익을 잃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틀 후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지난 시절의 적폐들을 바로 잡고 있고, 전쟁위기가 있었던 한반도에는 평화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있다. 공정경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3대 전략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있고,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통영, 군산 등 여러 곳의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데 청년과 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은 한 달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은 야당의 막무가내 억지 때문에 또 다시 무산될 위기이다. 자유한국당은 5월 국회마저 파행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온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 이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에도 또 다른 트집을 잡으며 국회 파행을 고수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국회에는 추경 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등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법안들이 산적해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뒤이어 한미,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진다. 이제 국회도 민생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이 국익과 민생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익과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일단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검 문제도 국회 안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의 사전적 의미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노인 공경까지 아우르는 효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키고,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 어르신들이 정말 큰 헌신을 하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 1위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평생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있다. 어느 동네를 가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노인 학대, 독거노인 고독사와 같은 문제들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노인공경과 효 문화가 국가 정책과 제도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드렸던 어르신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하여, 연간 2천만원에 달하는 의료요양비용을 대폭 줄였고, 전국 곳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고,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율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어르신 일자리확대 및 수당인상, 어르신 통신비 인하, 고령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효도하는 정당’, ‘효도하는 정부’가 되어, ‘노인이 행복한 나라’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5월 국회가 열렸는데 4월부터 한 번도 회의를 못하고 있다. 국민은 국회에서 어떠한 민생법안도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방탄국회로 검찰에 소환되어야 될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끝이 없다. 사실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GM사태와 조선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 이상 지역의 실업률이 높다. 대표적으로 군산, 창원, 울산 등 지역에서 지역실업률이 작년 4/4분기 이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에코세대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청년세대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일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청년실업과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단기적으로 추경이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대책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또는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지만 4월 이후부터 한 번도 국회가 열려서 단 한 차례도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또한 제가 소속해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GM사태와 조선산업의 핵심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 국회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으면서 이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텐트치고 농성하고, 드루킹 문제로 소일할 때가 아니다.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일대 평화 전기를 마련한 선언이지만 이미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세밀한 정책준비 그 다음에 국제사회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이야 말로 정부와 함께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에서 야당은 존재하지 않고, 국회는 열리지 않게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국회가 정상화 되어서 빨리 추경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특히, 내일채용공제 청년들과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용공제와 청년내일채용공제가 이미 빠르게 신청함으로 금년도 예산이 거의 소진상태다. 지금 추경으로 이 예산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추가적 신청을 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어려움, 중소기업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프렌차이즈법 등 아주 많은 민생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잠겨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그 상태에서 정쟁의 승리를 얻으면 그 정쟁에서 이긴들 무엇이 남겠는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오늘 시한이 아니라 이번 주 내까지라도 가급적 김성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해주고, 이후에 특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논의는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의 어려움이 너무 심각하다.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 전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윤후덕 예결위간사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오는 22일 미국을 방문한다. 저는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 양 정상회담이 파주시 소재 판문점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9번째 주장한다.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동경비구역이다. 판문점이라고 한다. 거기에 군사분계선이 있다. 군산분계선의 남쪽 땅은 파주시 땅이다. 북쪽 땅은 지적이 완료되어 있어서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판문점리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공동경비구역을 UN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적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판문점 남쪽 지역에 대한 지적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이 역사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판문점 지역에 대한 지적등록이 빨리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2018년도 추경안이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다. 33일이 넘었다. 그동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통과까지는 지금보다 더 많이 걸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시정연설조차 듣지 못한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고,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번 추경이 이대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좌절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많은 좌절을 주게 된다. 앞서 말씀 드렸다. 지난 달 말로 2년형 청년내일채용공제사업이 2018년도 봄 예산을 다 소진했다. 작년 말 예산심의 때 야당에 의해서 일부예산이 깎였다. 6만명 분을 정부가 반영했었는데 만명 분이 깎였다. 1년 내내 집행이 다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야당 주장 때문에 깎였는데 1년에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 다 소진되고 말았다. 청년을 중소기업에 연결하는 청년내일채용공제 제도는 정책집행에서 이미 성공을 했고, 청년을 중소기업에 연결시켜 주는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이 잘 될 것이라는 예측을 이미 정부가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3년형 청년내일채용공제사업을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5년형 내일채용공제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담아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야당이 이 추경안을 표류시키고,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 상세히 말씀 드리면 기존에 이미 소진된 2년형 청년내일채용공제사업은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고, 장기근속을 응원하기 위해 2년 간 청년이 3백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백만원, 기업이 4백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때 1,6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미 소진됐다. 새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3년형 청년내일채용공제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할 경우 청년이 3년 간 6백만원을 내면 정부가 2,400만원을 내주고, 기업이 6백만원을 더 내주어서 3년 만기 시 청년이 3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의 초임 임금이 대기업 초임 임금의 9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추경안에 반영된 이 예산이 꼭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 텐트를 접고, 국회 풀밭이 아니라 국민 삶 속으로 돌아와 주기를 고대한다. 돌아오셔서 지금 급격한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는, 고통 받고 있는 구조조정 지역의 주민들과 청년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꼭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자. 제발 일 좀 하자.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은 3월 임시국회 이후에 최장기간 국회 보이콧, 불법 천막농성과 장외투쟁, 원내대표의 단식투쟁까지 계속 투쟁수위만 높여왔을 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수많은 노력과 제안 뿌리치기에 바빴다. 그 결과, 입법실적 빈손, 연이은 국회파행으로 국회 무용론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마저 감내한 마지막 제안, 즉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 제안마저 자유한국당은 끝내 거부했다. 그러면서 5월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6월 동시개헌을 국민께 철석 같이 약속한 바가 있다. 추경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개헌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들을 어떻게 믿나? 특히 며칠 전 협상의 접점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서는 답변 대신에 무작정 단식에 들어간 당을 어떻게 믿겠는가? 시급한 현안처리에 관심은 없고, 여당의 최후제안을 거절한 것은 국회파행을 위해 돌아오지 않을 다리를 건넌 것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으로 승리를 거머쥐며 영웅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곤란하고, 자유한국당의 선 특검, 후 추경 주장은 선 국회 정상화와 민생 최우선이라는 민심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이 처음부터 드루킹 특검요구로 시작한 것인지, 대선불복용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특검을 오늘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 의안처리 절차에 ABC도 모르는 주장이고, 밥을 짓기도 전에 생쌀을 먹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 발 제왕적 특검을 하겠다는 무리한 주장인데,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그동안의 비공개 만남에서 “특검 수용 시 무엇이든지 수용하겠다”라는 언급을 반복해 왔다. 이래놓고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였다고 주장한다. 우리당이 어제 제안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미 합의됐던 정부조직관련법과 시급한 민생법안, 추경처리를 재차 확인한 것뿐이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리한 것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달라. 과연 무엇을 빼야 하는가? 협상장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 없이 언론 플레이로 이것저것 갖다 붙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폭행사건 이후 강경투쟁 일변도로 급변했고, 최대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추락한 자유한국당 지지도와 지방선거 이슈화를 위해 국회파행을 선거전략으로 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자유한국당은 협상결렬 시 오늘 오후 2시 5월 국회 종료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공언대로 오늘 국회 문을 닫으면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 가능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역의원들의 국회의장 사직서 처리 등이 바로 가능해진다. 여야 합의로 이제는 문을 확실히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 시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한 후 재소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일하지 않고, 회의수당만 받아가는 무노동유임금 국회의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늘까지 인내심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 가겠지만 억지 궤변과 일방통행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특검법 수용에 조건을 많이 붙였다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중 14개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관련한 필수7법은 물관리일원화, 대도시권광역교통법, 부패방지권익위법, 행정심판법은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됐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해소해 줘야 하는 것이다. 지방사무일괄이양법은 당연히 지방자치를 위해 해줘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경호법은 이희호 여사, 국가적 어른을 모시는 일 아닌가? 사실 조건이라고 할 것도 없다. 하도 안 해 주고 있고, 이미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서 하자는 것이다.

민생7법도 얘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상인들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법 아닌가?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잡고 있다. 건설근로고용개선법은 합의한 것이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자유한국당도 안을 낸 것인데 지금 산업위에서 막고 있다. 가맹사업공정화법, 화물노동자처우개선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이것이 무슨 특별한 법들인가? 이것은 전반기국회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 국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법들이다. 이것은 사실 조건도 아니다. 다시 환기시키고 이런 것을 반드시 하자. 국회가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 할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 14개다. 이런 조건을 건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일부 언론에서 많이 걸었다는데 이게 무리한가? 그 다음 조건은 의장이 제시해서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이미 나와 있다. 안 되는 것인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비준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안 되는 일인가? 조건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일을 열거한 것뿐이다.

안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인 것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이다. 이런 조건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지, 자유한국당만 무리하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바른미래당도 무리하다 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도 이것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고 나서 특검에 대해 걸은 3가지이다. 추경과 동시 처리, 특검만 받으면 추경 처리 해준다 했었다. 동시 처리하자는데 뭐가 문제인가? 특검에 대해 정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내놓으면 어떡하자는 것인가? 그런 분들 많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드루킹 특검 하자고 한 것이다.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드루킹 특검 하자 해서 드루킹 특검 하자고 했다. 그래서 이름을 드루킹 특검으로 정한 것인데, 여기다가 이것저것 붙이는 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저희가 내놓은 안은 많은 것도 아니고,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했고, 이번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 점들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무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무리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란다. 어떤 법은 안 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조직법 중 어떤 것은 안 된다. 판문점선언 결의안 통과 안 되겠다. 비준안 처리는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얘기를 해 달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어디가 무리한지 얘기해 달라.

2018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