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생활 SOC 투자 정책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Ⅰ. 정부의 생활 SOC1) 투자 정책

□ 정부는 국민의 여가 및 건강활동 지원,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7조원 이상 규모(2019년)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정 책을 발표함

○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환경 및 안전 의 질 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정책을 발표함

-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인식이 기존 의식주 해결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 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고자 문화‧건강‧관광 등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함

-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스마트 영농, 어 촌뉴딜 정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함

-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서 복지시설‧저소득층 노후주택 등 안전취약 시설 개선, 학교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시설 지원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농가 등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등에 투자를 확대함

1) SOC는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하며,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이다.

○ 정부는 앞서 언급한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 투자 목적 세가지를 단기간의 집 중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함

- 정부는 삶의 질 제고, 지역 균형발전,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9년 7조원 이상의 규모로 10대 투자분야를 선정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 를 내고자 함

-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세가지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과 같은 10 대 투자 분야를 선정함

Ⅱ. 생활 밀착형 SOC 투자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투자 정책은 기존 SOC 투자에 벗어나 국민들이 실제 체 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접근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투자 정책은 SOC 투자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여 국 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흔히들 SOC라고 하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댐 등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대 규모 토목사업 및 건설사업 등을 연상하기 쉽지만 생활밀착형 SOC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정부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SOC 투자 사업을 전개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활성 화의 기대효과를 이루고자 함

□ 생활 밀착형 SOC 투자 사업을 실행할 주체 선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투자 사업에서 목적, 분야,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해당 사업을 실행할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정부는 생활 밀착형 SOC 투자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자 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을 실행할 주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즉,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은 결과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지역주민 들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SOC 투자에 대한 성과를 잘 파급되게 할 수 있는 실행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가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Ⅲ.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생활 밀착형 SOC 투자 성과 제고 방향

□ 생활 밀착형 SOC 투자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생활 밀착형 SOC 투자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 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기본법 2) 에서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마찬가지로 해당 법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 동체 발전에 재투자해야 하며,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 등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사 회적가치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역공 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은 현재 정부가 생활 밀착형 SOC 투자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시켜줄 실행 주체에 상대적으로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2)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2016.08)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 사회적경제의 정의의 내용

□ 생활 밀착형 SOC 투자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함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시 하고 있 으며,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 밀착형 SOC 투자를 통 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활 밀착형 SOC 투자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황에 서 해당 투자의 실행 주체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경 제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경우 결과적 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SOC 투자분야와 관련하여 간단한 예로 현재 제시된 과제 가운데 태양광 설치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실행 주체에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함께 유휴 국유지를 사회적경제조직이 태양광을 비롯하여 스마트 영농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적경제조직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성과 제고

○ 생활 밀착형 SOC 투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적경제조직의 유기적인 협 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생활 밀착형 SOC 투자는 결과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중 앙정부는 해당 정책의 필요성, 목적, 내용 그리고 예산 등 큰 틀에서 방향을 제 시하였음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과 함께 관리감독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생활 밀착형 SOC 투자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함께 이를 실행할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하고 필 요한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특히, 생활 밀착형 SOC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에 따라 기존의 지방정부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이 더해질 수 있어 예산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임

-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 적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조직간의 협력을 통해서 성 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