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특위 2차 회의로 본격 가동

민주당 서민특위는 12월 20일(월) 10시 30분 민주당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한다. 11월 22일 첫 번째 회의 이후 국회 예산안 날치기 정국으로 인하여 지연 되었다가 사실상 정식 출범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서민정책과제를 선정하고 현장의 서민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과 일정을 논의한다.

우선 1차로 8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우선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끈기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2> 서민특위 ‘서민속으로 정책 행보’진행

서민특위는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공노조 등 서민정책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시급한 서민정책 현안을 협의한다.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서민과 함께 하는 ‘서민속으로의 정책 행보’를 진행 한다.

서민특위는 다음과 같은 현안을 1차로 우선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를 추진한다.

② 높은 병원비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③ 뉴타운정책 등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이 부른 전세난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만든다.

④ 폭등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채무자가 되어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의 가정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번 2011예산안에서도 대학등록금 취업후이자상환제(ICL) 지원 예산 1,800억원을 삭감하고 서민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있다. 서민특위는 대학생을 채무자로 만드는 반(反) 인간적인 정책 대신에,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지원을 포함 한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⑤ 이번 국회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규제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관련 ‘통합모범조례안’을 만들고,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등 전통 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

⑥ 그밖에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 통신비용인하, 공공요금 상한제, 필수 생필품에 대한 영세율 도입 등 서민의 생활비를 낮추는 대책, 아르바이트 보호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청년 의무 고용, 구직촉진수당 제도 등의 청년실업 대책,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와 서민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쌀의 재고를 해소하는 방안과,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등의 농축수산물 대책 등 의 민생 현안을 집중 추진 한다. 

서민특위는 헌법10조에서 명시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확고히 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서민특위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