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발버둥 쳐도 탄핵심판을 지체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측이 고의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에 이어 증인 2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증인으로 받아들인 결과만 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측이 신청한 증인 중 단 2명만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위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대상과 무관한 증인이나 사실조회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악의적 증거신청입니다. 심판대상과 무관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의 혹세무민 선전선동입니다. 시간끌기용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의 시간 끌기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해 헌정질서의 불안정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