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경 쓸 시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얄팍한 권모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실제, 공선법 항소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재판 지연 당사자는 이 대표가 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단 4명만 신청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심에서 누가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1심 선고는 2024년 11월 15일이었고, 항소심 첫 공판은 2025년 1월 23일 열렸습니다. 항소심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까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 대비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 역시 악의적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재판 서류 송달 시기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습니다.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 두 차례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두 차례 불송달 중 한번은 “이사불명”인 것을 볼 때 법원이 예전 주소로 잘못 송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선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선법 위반 장기 미제 사건 통계를 보면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을 더해 총 58건이나 됩니다.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6년간 공선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비율은 75%나 되고, 특히 2024년에는 241건 중 203건인 84%나 됩니다. 그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만 6, 3, 3을 지켜 강제로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총 여섯 차례 기소 당했고,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약 800시간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섯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약 50시간을 수사 받았으며, 하루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에도,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에도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단식 중에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은 정치검찰에게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변호인에게 증거기록 복사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인 2024년 12월 16일에서야 비로소 기록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그마치 기소 후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에 대한 정치공세를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닌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