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화폰 통화’ 드러난 검찰, 뭘 숨기려고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내란 2인자라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수뇌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이른바 친윤 검사인 이진동 대검차장을 포함해 검찰 간부 2명, 시기는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하겠다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직후였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사 협조를 설득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굳이 비화폰 번호를 확인해 통화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생깁니다. 내란이 일어난 직후에 검찰과 내란범죄 혐의자가 비화폰으로 숨겨야 할 통화가 무엇입니까? 다른 검사들도 비화폰 통화를 한 것은 아닙니까?

의혹은 검찰에 의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의 사전 모의, 실행, 사후 대응 과정을 제대로 밝히려면 가담자들 간의 비화폰 통화 수사가 필수적임에도 검찰은 이를 방해해 왔습니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 관리 책임자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두 번이나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는 검찰의 반려 사유만 보더라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화폰 수사를 막고 있는 이유가, 내란 관련 비화폰 통화를 한 검찰 내부 인사들 때문 아닙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비화폰 수사’와 ‘김성훈 수사’가 별개일 수 없습니다.

특검이 늦어지는 사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지만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화폰뿐 아니라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 자체가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윤석열 참모들 중에는 아예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뿐인가요? 윤석열의 최측근 실세 장관들이었던 이상민, 박성재에 대한 수사는 왜 진척이 없습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이유라는 ‘명태균 게이트’ 역시 검찰이 틀어쥐고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관련 정치인 누구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가동됩니다. 그때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