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은 언제까지 내란수괴 권한대행을 자임할 셈입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공문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 3인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청문위원 5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었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할 수 없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억지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공문 수·발신 시점을 문제 삼으며 합의 무효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끊임없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측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막으라고 지시라도 받았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 권한대행을 자임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내란 동조세력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탄핵심판에 대해 각종 유언비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 직무 유기를 넘어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내란수괴 권한대행 행보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더 늦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십시오.

2025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