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2월 12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마약 수사 외압 상설 특검으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마약의 배후를 밝히고, 검은 고리를 끊어 청정 대한민국을 회복하겠습니다. 

육군 전방부대 소속의 모 중사가 마약류 소지 및 운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한 마약이 군도 넘보고 있습니다. 군인 마약범죄는 지난 3~4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마약 범죄 확산의 가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마약 범죄의 깊은 고리에 대통령실 외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밀수를 수사하던 담당 경찰에 대해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 그 유명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나서서 "야당이 우리나라를 마약 소굴로 만들 것"이라는 식의 적반하장을 한다 해서 이 사태가 바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 외압 상설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마약과의 고리를 빠르게, 완전히 끊어 내고 청정한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 어제 마약 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에 동의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수용하십시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관철해 내 마약 수사 방해의 배후를 밝히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마약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