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권 수호 의무는 저버리고 윤석열은 수호에만 매몰된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 사퇴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사회적 약자'로 둔갑시켜 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비상식적"이라는 막말까지 더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감된 내란 피의자들을 대법원의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라는 위험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기 모순적 궤변을 늘어 놓고 증인 신문을 방해하며, 재판관을 향한 인신공격까지 감행 중입니다. 인권위는 사상검증까지 내몰리는 헌법재판관은 외면하고 윤석열의 난동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권자도 멀리한 채 윤석열 방어권만 챙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식행위로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모독에 가담하며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파면된 박근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지만 당시 헌재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입니다. 그런 안창호 위원장이 이번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자기 부정이자 헌법 수호 의지의 포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는 박정훈 대령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부패한 권력의 호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사회적 약자였다"며 역사 왜곡까지 하는 자들은 인권 수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윤석열 인권 수호에만 매몰된 인권위원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늦기 전에 사퇴로 사죄하십시오.

2025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