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 ‘의료개혁’은 어디 있습니까? 말뿐인 개혁으로는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136명에 달했습니다.

응급실은 아비규환이 되었고, 중증 환자들은 병상을 찾지 못해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주호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의료개혁을 지지했다”는 현실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사의 기로에서 수술을 기다리다 숨을 거둔 국민들의 절망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내몰 셈입니까?

이주호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절규에 귀 막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강압적 정책은 의료대란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더 이상 무리한 정책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책임한 독주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의료 붕괴의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는 국민께서는 무책임한 정책으로부터 해방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과 정부는 의료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2025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