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당장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거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똑똑이 보여줍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내란의 핵심증거인 비화폰 서버에 통신 내역을 삭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각각 3차례, 2차례 거부하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제출하지 않은 ‘비화폰 불출대장’ 내용 일부를 검찰에 제출해 짬짜미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증거를 감추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국민은 내란 수사의 장애물을 용납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검찰은 당장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는지 밝히십시오. 

검찰이 안한다면 민주당이 경위 파악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계속 내란 수사를 방해한다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