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오후 5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특검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자르기입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만 천착한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자신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라 말했던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가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