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 나라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은 극심해질 것입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 나라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은 극심해질 것입니다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교해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탄핵 심판 때보다 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은 명백합니다.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국헌문란 내란을 국민과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부터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질수록 나라의 혼란은 극심해질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개선장군처럼 구속 취소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에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하며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위헌세력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발 관세폭탄에 계엄으로 인한 내수위축, 경기침체까지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조속한 기일 지정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치유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