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 증폭자로서 반드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늦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재 선고가 가까워 오자, ‘공권력 도전 행위는 관용 없이 엄단’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헌법 도전 행위는 관용 없이 엄단’해야 합니다.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불이행이 심각한 국회 권한 침범이자 위헌임을 판단했습니다. 지금 헌법에 도전한 것도 모자라 헌재의 판단도 무시하고 있는 자가 바로 최상목 아닙니까?

또 늦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체포 당시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엄단을 경고했어야 합니다. 폭력을 선동하며 파괴적 발언을 일삼는 극우 집회에도 경고했어야 합니다. 상설특검을 지체없이 의뢰하고 내란특검도 신속히 수용했어야 합니다. 

극우의 폭력을 씨앗에서 틔워 극심한 물리적 충돌 국면까지 키워 온 사람이 바로 최상목입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특검을 추천 의뢰하고, 7번의 거부권과 마구잡이 인사권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정은 혼란에서 안정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유발한 혼돈을 키워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낸 혼란 증폭자가 바로 최상목입니다. 

그나마 내란 회복과 혼란 극복의 시간을 줄이려면 최상목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결연히 보여주십시오. 국회가 의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늦었지만 오늘 당장 임명하고, 상설 특검 의뢰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십시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