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을 받아야 할 기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를 은폐해 온 검찰입니다.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도 극우들이 반복해온 흑색선전의 반복이거니와 특검의 방향도 틀렸습니다. 특검의 칼 끝은 극우의 물리적 위협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감시킨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로 향해야 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두 차례 구속영장 연장 거절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끌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선 구속 취소 이후 즉시항고로 재수감 시켜왔지만, 윤석열에 대해선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윤석열에는 특혜를, 현장에는 혼란을 선물했습니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도 즉시항고 기간동안 침묵했습니다. 

윤석열 부부를 향한 검찰의 편파적 태도는 이번 정권 내내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검찰은 12.3 내란 외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와 시간 끌기로 진실을 은폐해 여러 특검들의 필요성만 환기시켜줬습니다. 지난 역사가 이런데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국민의힘의 호도에도 국민은 진정 개혁과 특검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진보를 막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면 국민의힘에도 법과 정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