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에 묻습니다. 내란주범 김용현도 구속 취소할 작정입니까?

오늘부터 내란 주범 김용현을 필두로 내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이 무너뜨린 법과 원칙으로 인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주범 김용현은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두 번째로 구속취소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가 ‘쪽집게 법기술’로 탈옥되고 나니 주범까지도 탈옥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자초한 무법천지의 현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검찰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며 ‘원 포인트 법기술’로 윤석열을 탈옥시켰지만, 내란 일당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내란주범, 공범들이 전부 구속돼 있는데 정작 내란수괴만 탈옥시켜 무법천지의 현실을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즉시항고 기간 만료까지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며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검찰을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 그다음은 온갖 요망한 ‘법기술’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검찰 차례가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