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 국가폭력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진화위는 국가폭력의 방패막이입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또다시 국가폭력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1950년 고양 금정굴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화위는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암매장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오랜 세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왔는데 진화위가 이를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입증이 부족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사를 포기한 진화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1기 진화위에서 희생자 76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유족들이 증언과 기록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나 2기 진화위는 유족의 증언을 묵살하고, 심지어 제적등본에 기록된 ‘실종 선고’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진화위가 국가폭력을 은닉하는 공범을 자처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화위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인지 국가폭력의 진실을 덮어주는 방패막이인지 답하십시오.

국가폭력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 역시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국민은 진화위의 부당한 결정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진화위는 당장 금정굴 학살 사건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하십시오.

2025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