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독재화 진행’ 국가라는 충격 진단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부른 나비효과입니다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에서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 불러온 수치스러운 나비효과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던 대한민국이 독재자 한 명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극우세력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전 세계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위태롭게 흔들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봐야만 합니까?

헌재는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과 단호한 파면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제사회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트린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