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세력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월 8일 첫 체포 실패 당시 윤석열이 관저를 벗어났다는 도피설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남동 관저를 나온 윤석열이 대통령실의 지하 상황실을 둘러보았다니, 은신처에 숨어 체포를 지연시키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을 저질러놓고 제 살길만 찾으려고 한 내란 수괴의 옹색한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불법 계엄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는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백조 원이 증발해버렸고, 급등한 환율로 국민들의 재산 가치가 줄었습니다.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위축된 심리에 자영업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혈맹인 미국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고,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우리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국민께서 고통 받든 말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국제사회가 우려하든 말든 제 살 길만 찾으며 법꾸라지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때문에 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혼란과 비용도 증가합니다. 극우세력의 폭력 선동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겁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심리적 내전 상태 속에 국민 일상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계엄이 일상화되는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할지, 민주주의가 꽃피는 미래로 전진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뿐입니다.

2025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