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두관 전(前)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한미동맹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내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점입가경입니다.

언론사도 3일이면 알아낸 사실을 두 달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고작 한다는 변명이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민감국가에 포함된 적이 있다’라며 사안을 축소하는 것뿐이란 말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우선 외교부가 민감국가 지정을 몰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40년 전에도 있던 일이니 대수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외교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감국가 지정' 같은 중차대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자해성 자백을 하면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불거진 무능과 무책임이 덮어질 것 같습니까?

2003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학생 반미시위의 책임을 지라며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미시위에 장관 경질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왜 민감국가 지정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야당 탓만 하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위태롭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이름이 달라졌다며 오리발을 내밀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면 2003년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앞장서서 최상목 대행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