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반기업 프레임’ 씌운 국민의힘,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기업 정서’로 매도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경고이며, 산재 예방을 위해 힘쓰는 대다수의 기업을 겨냥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구조적인 책임 회피의 산물입니다.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희생되고 있지만, 기업의 재발 방지 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3분기까지 6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주가 폭락’이라는 표현만 부각하며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일뿐더러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재를 옹호할 작정입니까?

‘코스피 5,000’과 ‘산재 근절’이라는 정책적 비전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양자택일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대단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업이야말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업 문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