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대폭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확대 등 포용적 세제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간 무모한 감세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 기반을 뿌리까지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며 87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습니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기반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이런 무모한 조세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그동안 조속한 세제 정상화를 정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려면 튼튼한 세입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보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