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년과 서민을 끝이 없는 ‘무한계단’으로 밀어 넣는 것이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현실을 감추며 청년과 서민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계단’을 오르라는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2025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장인 중위 연봉 기준 월급을 40년 넘게 모아야 닿을까 말까 한 이 끝없는 계단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내 집 마련 꿈’의 현실입니까? 

술독과 계엄에 빠져 국정을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수요를 부추겨 계단을 끝없이 늘리는 동안, 국민의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말은, 일본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자는 무책임한 방임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여당은 무한계단의 굴레를 막기 위해, 6·27 대출 억제부터 9·7 공급 대책, 그리고 이번 10·15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걷어차 버린 ‘주거 사다리’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과 서민에게 올라설 수 있도록 ‘안전 로프’를 내려주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입니다. 구체적 공급 대책 전에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연내 발표될 대규모 공급의 혜택이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안정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