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입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포렌식 분석 파일 등 새롭게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에 끝내 불응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SNS에 공개하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피의자가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온갖 이유를 찾아 피의자를 보호하려 기를 쓰는 법원의 결정을 보며, 사법 정의의 실현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번 영장 기각은 내란 특검의 법 집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박성재, 황교안 두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 내란 관련 피의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