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미 팩트시트 결과 발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