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는 내란 종식 의지가 있습니까?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방조이며 정의가 아닌 기술적 변론의 승리입니다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종식 의지가 부족한 사법부가 국민적 분노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형식 논리에 갇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승리한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법기술자들의 책임 회피 전략입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다툼의 여지’를 언급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한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구속 사유입니다. 내란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절차적 지연전술로 진실을 은폐하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황 전 총리 역시 명백한 내란 선동에도 불구하고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저지했습니다. 사법부가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극우 세력의 압박에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박성재 두 인물이 탄핵된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법부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입니다. 사법부 역시 국민과 시대적 요구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머뭇거린다면, 국민의 분노는 곧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