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나 대한민국 검사야!"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 검사징계법으로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검찰 내부의 과도한 특권과 폐쇄적 징계 구조를 바로잡고, 검사를 헌법과 법률 아래 책임지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현재 검사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며, 국민 상식과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절차와 청구권을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면서, 실질적 책임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 문화와 특권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검사장’ 문제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며, 법에도 없는 계급을 만들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직을 특권화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집단항명하는 정치검사장들을 보직 해임하고 전보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 민주적 통제 아래 합당하게 책임을 지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