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명백한 계엄 해제 방해·헌법 무시, 이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십시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헌정 파괴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시 모든 정황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2월 3일, 국회의장은 “모든 의원은 즉시 국회로 집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긴급한 헌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여의도 당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유가 “당론 결정을 위해서”라는 주장은, 헌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이거나 의도적 정치 계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이 당파적 이해보다 국가와 헌법을 우선하고, 양심과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헌법적 판단권을 당론이라는 허울 아래 억압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이며,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충성을 헌법보다 앞세운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을 해야 합니다. 왜 국회의장의 집결 명령을 무시했는지, 왜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이동시켰는지, 왜 헌법보다 당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의원들의 판단권을 억압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을 경시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동한 위험한 권력 남용입니다. 따라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체 없이 구속되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자를 추적하며 헌정 질서를 흔든 자들에게 단 한 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