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하자는 걸 ‘헌법 부정’이라 우기는 국민의힘, 헌법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입니다. 정성호 장관과 민주당이 지칭하는 이들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석열 추종 정치검사와 집단 항명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켜보겠다는 검찰 기득권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정치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만이 진짜 자기 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로부터 챙길 이익이 남았기 때문입니까?

국민의힘은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내용을 들먹이고 있으나 이는 헌법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7조 2항의 그 어디에도 검사 특권은 적혀 있지 않으며, 바로 그 이전 선행 조항인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신분은 극진히 챙기면서 정작 국민의 권리는 뒷전으로 미루자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부정’이라 우기는 것은 스스로 정치검찰의 대리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에게만 특권처럼 적용되던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비위 검사도 국민 눈높이대로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검사 특권을 방패 삼아 조작 수사와 기소, 비리 등 검사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던 검사징계법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던 정치검찰로 인해 시효를 다했습니다

대장동 1심 무항소를 두고 계속해서 문제 삼으려면 자당 대표 사건부터 해명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 구형의 절반이 아니라 아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1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검찰의 무항소는 괜찮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누워서 뱉은 침은 결국 자기 얼굴에 떨어질 뿐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