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습니까?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백지 시트였다"고 비판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입니다.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 "얻은 게 없는 백지시트"라 말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대통령에게는 '정쟁'을 탓한다 비판하더니,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국민의힘의 바람과 다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미 관세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영남 지역조차 절반 이상이 긍정했습니다. 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뒤 산업계의 평가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조선·바이오 등의 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측 가능성 회복'을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민심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리실 겁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