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익시트를 백지시트라 왜곡하며 외교‧안보까지 위협합니까? 초당적 협력으로 보수정당의 품격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국민께서 호평하는 성과도 백지처럼 보입니까? 외교‧안보 현안의 국익 문서조차 야당의 눈에는 백지로 보이고, 아무리 성과를 설명해도 우이독경입니다. 

게다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히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도 모자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겁니까? 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경고합니다.

이번 팩트시트는 결코 ‘백지’가 아니라 한미 협력의 지평을 새로 연 ‘국익시트’입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역사적 성과입니다. 이를 ‘백지’라 부르며 국가적 성취를 고의로 왜곡하다니, 외교 성과를 백지로 돌리고 싶은 겁니까?

농축산물 개방 논란 역시 악의적 조작입니다. 팩트시트 어디에도 시장 개방, 관세 인하, 물량 확대는 없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비를 ‘개방’으로 왜곡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익을 폄훼하며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랐던 건 ‘백지시트’일지 모르나,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국익을 위한 ‘국익시트’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답게 외교‧안보 현안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조차 정쟁으로 막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백지로 만들 것입니다. 사실 왜곡으로 국익에 재 뿌리는 행동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책임 지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