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징계마저 거부하는 정치검찰을 왜 보호해야 합니까? 검찰은 선택적 분노로 국민을 속일 수 없으며 시대적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결정 이후, 검사장·지청장들이 일제히 공동입장문을 발표했고, 내부망에는 격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에 묻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공개입장문을 내고 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까?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입니다. 그 안에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입니다.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입니다.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특별법 뒤에 숨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 약한 기준으로 징계를 피해온 현실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십시오.

2025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