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재판 지연과 지정 배당 의혹, 지귀연 재판부는 시대적 요구인 내란 종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구속 취소로 석방된 전례가 있음에도, 내년 1월 구속 만료 직전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이 공개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석방 날짜를 계산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가르는 중대한 형사재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국가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재판 일정마저 피고인 측 요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귀연 재판부 배당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이 재판부에 배당되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득력 없는 대응으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사법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국민께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진행과 재판 배정 절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