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국회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랜 기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 밖에 있던 이들에게,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제도 변화를 넘어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일터 혁신의 선언입니다. 

국회방송의 메인작가·수어통역사를 전문임기제로, 보조작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은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진솔한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우리 사회 곳곳의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차별과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네가 프리랜서라서”, “계약직이라서”, “법이 미처 닿지 못해서”라는 말이 노동권을 가로막는 변명이 되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국회가 선도적인 책임과 모범을 보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따뜻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