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국민의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답을 기대하며, 2차 특검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검의 수사가 이번 주말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내란특검은 내란 재판의 첫 구형으로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체포방해 전 과정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고, 이를 지켜본 국민 모두가 곧 증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형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권력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응답할 것인지 묻는, 국민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심 선고들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윤건희 정권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땅의 법과 원칙이 얼마나 공명정대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며 계엄까지 선포한 이들의 무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의 원칙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만 3대 특검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일가에 개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기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끝내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 수사를 형해화 시켰습니다. 이는 위헌·위법 세력과 그 부역자들의 발본색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한 권력에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따르게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진했던 수사를 보완하고, 남아 있는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법이 결코 권력자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법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