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6일(금)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해 사건’ 무죄 판결이 증명한 사법 정의의 승리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은 결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법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허구적 서사는, 허망한 정치적 상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이번 판결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필귀정이자, 정의가 스스로 길을 찾아간 결과입니다.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국가 안보 사안을 둘러싼 정상적 판단 과정과 정책적 결정 절차를, 정치적 목적에 맞춰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법원은 당시의 판단이 특정인의 독단이 아닌,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집단적 논의와 합리적 판단의 산물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첩보 공유 범위 조정과 일부 자료 삭제 역시 은폐가 아니라 정보 보안을 위한 통상적 절차였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원자료가 전산망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데 무엇을 은폐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실을 감춘 적도, 왜곡할 동기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알릴 것’을 지시했고, 관련 사실은 이미 여러 기관과 관계자에게 공유된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망인의 월북 의사 표명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었고, 해경 수사와 표류 예측 역시 전문가 자문과 과학적 절차에 기반한 과정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휘둘러온 칼날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향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전문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의 에너지를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소모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