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대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말대로 국가 재정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쓰겠다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지침에서 숫자만 보지 말고 내용부터 정확히 보길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무작정 늘리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적극 재정운용과 함께,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재정혁신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AX와 GX 등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과 평화기반 구축 등 미래와 민생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향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배분의 원칙입니다. 정부는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내걸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과 사업 10% 폐지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쓸 곳은 과감히 쓰되, 줄일 곳은 분명히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지침의 핵심은 국민의힘 말대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숫자만 앞세워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내용을 외면한 채 불안만 키우는 태도입니다. 정말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어디에 어떻게 더 잘 쓸지를 놓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