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상용 검사의 추가 녹취록, 조작 수사 전모를 밝히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노골적으로 유도·회유하려 한 정황이 추가 녹취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번 녹취는 단순한 수사 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자백을 끼워 맞추려 한 검찰 권력의 조직적 공작 의혹입니다.

이미 공개된 녹취에서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충격을 안겼던 박상용 검사는, 추가 녹취에서조차 “다른 사건은 묻어주겠다”, “약속드린 대로 될 것”이라는 식의 거래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사입니까? 아니면 시나리오에 맞춘 정치 공작입니까?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명백히 결론을 정해놓고 범인을 만드는 권력형 조작 수사의 전형입니다. 검찰권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편집된 녹취”, “정략적 폭로”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검찰을 비호하고, 사건의 본질을 덮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은 스스로 정치검찰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과 왜곡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재명 대통령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설계했는지, 선처를 미끼로 한 회유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압박이 동원됐는지, 단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권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단호하게 묻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