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입법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민생 경제 법안 등 60여 건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오직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입법으로 구현해 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먼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방패’를 세웠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가 국내 주식으로 자산을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은 물론, 환헷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기업 외화 유보금의 국내 환류 지원 등 다각도의 환율 방어 기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시중의 달러 수급 안정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되던 자본을 국내로 환류시켜 우리 증시와 산업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 요청 없이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한층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양육비 국가 선지원 체계를 마련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환자의 권리를 명시한 환자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살피는 민주당표 민생 입법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말보다 실천, 정쟁보다 민생’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하는 길임을 명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권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