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세 실종’ 선동하며 ‘반값 전세’ 꺼낸 국민의힘, 자가당착의 끝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의 단면만 도려내어 공포를 조작하고, 앞뒤 안 맞는 갈짓자 공약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의 전세 매물 변화를 근거로 ‘낙제점’ 운운하며 정책 실패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은 매매가격지수 상승 폭이 축소되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24% 급증하는 등 ‘안정적 진정세’를 지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보증금 선지급·후구상 같은 강력한 구제책을 가동해 전세 시장의 불신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월세 지원’을 상시 체계로 전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강하는 등 현실에 발맞춘 세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성과와 정책은 외면한 채, 일부 수치만 부각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해 표를 구걸하려는 정략적 술수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놓은 ‘반값 전세’ 공약은 가히 자가당착의 결정판입니다.

입만 열면 ‘시장 자유’와 ‘규제 철폐’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정작 지방정부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임대 시장에 비현실적인 가격을 강요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통합공공임대’ 등을 통해 소득수준에 맞춘 합리적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반값’ 구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본인들이 발목 잡고 있는 주택 공급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심성 용어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마십시오.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현혹하기보다 9.7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실질적 공급의 길을 여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체질 개선 완수’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