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마저 부정한 국민의힘의 무원칙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4무·4강’ 시스템 공천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김영환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공고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정당의 자율성을 빙자해 무원칙 컷오프를 일삼던 야당의 오만한 공천 방식에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사법의 정치화’라 매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는 공당의 자격을 스스로 내팽개친 처사입니다. 당헌·당규라는 자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탓하기 전에, 법원조차 고개를 내저은 무원칙 컷오프에 대해 충북도민과 국민 앞에 즉각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힘 공천 현장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서울에서는 특정 후보를 위해 접수 기한이 고무줄처럼 늘어났고, 대구와 충북에서는 경쟁력 높은 후보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잘려 나갔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논해야 할 청년 비례대표 오디션장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경연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폭력 전과의 이혁재 심사위원은 또다시 폭력적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공천헌금 의혹과 책 강매 논란으로 공천의 도덕성을 진흙탕에 처박았습니다. 심지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업무를 끝내기도 전에 두 번이나 사퇴하며 공당의 책임감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무(無) 공천’을 통해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부적격 후보 ▲부정부패를 걷어냈습니다. 동시에 ‘4강(强) 공천’을 확립하여 ▲민주적 시스템 공천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투명한 열린 공천 ▲신속한 공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볼썽사나운 공천은 결국 국민의 매서운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잡음 없는 성공적 공천을 통해 실력 있는 후보들을 국민 앞에 당당히 선보이며, 오직 민생과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