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반성 없는 선동과 허위 주장의 전광훈,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전광훈이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과 허위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제한적 조치일 뿐,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자숙이나 반성은커녕, 또다시 사회를 균열시키는 선동과 거짓 주장에 나선 모습은 법과 국민을 모두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배후’ 운운하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전형적인 정치적 허위 선동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정 정치인의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를 ‘하명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 조장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법원과 공권력을 향한 폭력 사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두고 ‘억지 수사’라거나 ‘공소 기각이 확실하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법치를 흔드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사주하더니 보석 석방 되자마자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부인하는 전광훈의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주장과 선동이 아니라, 법 앞에 겸허히 서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전광훈은 여전히 극단적 언어와 음모론으로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허위와 선동으로 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범죄에 범죄를 더 할 뿐입니다. 

반성 없는 거짓 선동을 반복하는 한, 전광훈이 돌아가야 할 곳은 전광훈을 추종하는 소수의 세력이 있는 광장이 아니라 엄중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는 자리 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