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박상용 검사는 근거 없는 ‘무조건 고발 시나리오’ 뒤에 숨지 말고 사실과 증거로 답하십시오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는 헌법적 책무이며, 증인의 의무는 오직 사실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상용 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무조건 고발 시나리오’를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공적 책임을 정면으로 거부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어떤 증언을 하든 무조건 고발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헌법기관의 공식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확인되지 않은 ‘무조건 고발’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 증언을 회피하고, 국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흔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증언 대신 시나리오를 앞세운 태도는 진실 규명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조작기소 의혹 검사라는 비판을 스스로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조사 자체를 불신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조사는 함정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장입니다. 이를 짜인 시나리오로 몰아가는 것은 국회를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공소취소 유도’ 주장 역시 근거 없는 비약에 불과하며, 수사와 기소는 어디까지나 법과 증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검 수사를 두고도 아무런 근거 없이 표적 수사로 단정하는 태도 역시 무책임합니다. 수사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음모로 규정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검사라면 사실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의 이번 행태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근거 없는 주장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로 답하십시오.

202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