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 모독도 모자라 법무부 감찰까지 비하하는 국민의힘,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무법 야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가 시스템 부정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불리한 판결에는 사법부를 흔들고, 정당한 행정 절차에는 법무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가 기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불과 며칠 전,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쓰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법무부의 정당한 감찰 기능마저 ‘청탁’과 ‘하청’이라 비하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사들의 조작 기소 및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지극히 상식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조사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면죄부 시나리오’로 몰아세우는 것은 특정 검찰 세력을 법 위에 군림시키겠다는 오만한 선민의식의 발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치’이고, 불리하면 ‘하청’입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배당 조작’이라 부정하고, 정부의 감찰은 ‘청탁’이라 조롱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국가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무법 정당’의 길을 걷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검사 방탄’을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진실은 감찰을 방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모독과 감찰 방해에 대해 즉각 사죄하십시오.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며 법치를 파괴한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