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 정치개혁특위 파행, 국민의힘은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둔 시점에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은 유권자의 대표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시급한 선거구 획정 논의보다 정략적인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을 앞세우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교착 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특정 국가나 정서와 연결하는 방식은 신중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공당이라면 사회적 갈등을 자극하기보다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기반하여 논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논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을 키웠습니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사전투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아닌, 부정선거 의혹과 애써 연결지으며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닙니다. 

시급한 제도 정비보다 정치적 쟁점을 앞세우며 정개특위 논의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2026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