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안정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노동 혐오를 규탄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비정규직 임금 정상화와 고용안전망 확대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인 노동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또다시 노골적인 노동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포퓰리즘’입니까?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떠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진짜 시장경제입니다. 오히려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헐값에 착취해 온 과거의 기형적 임금 구조가 비정상 아닙니까?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수많은 '자발적 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 돌봄 공백 등에 떠밀린 '사회적‧구조적 퇴사'입니다.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을 두고 '일 안 하고 노는 것을 부추긴다.'며 조롱하는 국민의힘의 천박한 노동 인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민의힘이 만병통치약처럼 부르짖는 '고용 유연화'는 결국 기업이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싸게 부려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동 개악'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노동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척추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득권의 낡은 저항에 흔들림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안착과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진짜 노동 개혁'을 뚜벅뚜벅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